[데스크칼럼] 대한민국호 나침반 정책,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헤럴드경제 25 Aug North Korea

정부 정책을 흔히 나침반에 비견하곤 한다. 항공기와 선박이 나침반을 기준 삼아 항로를 설정하듯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체화한 정책에 맞춰 국민은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고, 기업은 미래를 계획하며 현재를 꾸려간다. 나침반이 흔들리면 항공기나 선박이 항로를 제대로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정부 정책이 흔들리면 국민과 기업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려스러운 것은 ‘대한민국호’의 나침반인 정부 정책이 최근 잦은 변경과 수정으로 혼선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시작은 현 정부 출범 1년 즈음에 이뤄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증시 상장 허용이었다. 그런데 장밋빛 청사진과 함께 도입된 레버리지 상품은 얼마 못 가 급등락 ‘롤러코스피’의 주원인으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당장 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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